통신비지원 2만원 선별적 지급 결정!

정부가 4차 추경안 합의 과정에서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 지원금 2만원에 대해서 다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통신비 지원금은 당초에도 원래 13세 이상 34세 이하,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가 일부 반발이 있어 결국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불필요한 지원이라며 국민의힘들당에서 수차례 반대의견을 보인 끝에 결국 선별적 지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통신비 2만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 지원금 같아보이긴 하는데요 이 통신비에 지급하는 예산이 9천억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4천억원정도의 남는 예산으로 중학생 돌봄비 지원 등에 활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학생들은 1인당 15만원의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법인택시기사 역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22일 4차 추경안 회의에서 여야 합의하에 최종 결정된 내용입니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 + 제외 업종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서류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사이트

초등학생 아동 양육비 20만원 현금 지급